개인정보보호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징벌적 과징금 도입
쉽게 말하면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돼 심각한 유출에는 더 큰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의·중과실로 인한 대규모 유출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가 시행됐습니다. 연이은 대형 사고의 제도적 결과물입니다.
현황 2026-09-11 시행
확인된 사실
- 과징금
- 반복·중대 위반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
- 증거 훼손
- 서버를 폐기하거나 접속기록을 삭제하는 행위에 형사처벌(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 규정이 신설됐고 KT 사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시행일은 이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함)
- 동기
- 개인정보위는 국내 기업의 잦은 해킹 원인으로 높은 IT 의존도와 낮은 정보보호 투자를 지적
경과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공식 조치
출처
- 뉴스서울: 2025년 유출 신고 분석과 10% 과징금newsseoul.co.kr
- tilnote: 개정 법과 AI 기본법tilnote.io
- 머니투데이: KT 제재와 형사처벌 신설 배경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