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금융위범부처 해킹 대응 방향 발표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연쇄 해킹에 대한 범부처 대응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KT 소액결제와 롯데카드 사고가 겹친 시점에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늑장 신고를 막고 제재를 키우는 방향을 밝혔습니다.
현황 이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이어짐
확인된 사실
- 신고
-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접 조사
- 제재
- 늑장·미신고에 과태료, 중대한 보안사고에는 일반 과징금을 넘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침
- 공개
- 조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
- 점검
- 금융당국이 전 카드사의 보안 실태를 점검
경과
-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공식 조치
출처
- 헬로티: 범부처 해킹 근본 대책hellot.net
- 정책브리핑: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fsc.go.kr
- 뉴시스: 롯데카드 제재 방향과 징벌적 과징금newsis.com